｢아름다운 납세자｣ 신청･추천 기준

□  대상

○  (세정 요건)  ❶  5년 이상 계속사업자(법인･개인) ❷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(’19～’15)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*

* 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․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자

○  (사회공헌 요건)  2년 이상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공헌한 자

- 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·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

-  장애인･여성 고용 창출, 협력업체 상생,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하는 납세자

- 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

	〈사 례〉
∙뇌성마비 장애인을 무료 진료하고 저소득층에게 교복지원 등 기부 ∙부도위기를 극복한 후 수입제품 국산화, 장학재단 설립 및 소외계층 후원 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및 물품 기증

□  제한 기준

○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･추천할 수 없음

- 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(결손)액이 있는 자(지방세 및 4대 보험 포함)

-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

- 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·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

-  거짓(세금)계산서 교부‧수취 사업자

-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

- 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(대표이사 등) 또는 주주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 적용받은 자

-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(표창) 부적격 자